2022년 전기차 보조금 달라지는 제도
전기차가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저온에서 주행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난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
구체적인 저온 충전 주행거리 보조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행거리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0% 이상 => 2022∼2023년 75% 이상 => 2024년 80% 이상
▷ 주행거리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 => 2022∼2023년 70% 이상 => 2024년 75% 이상
▷ 주행거리 400~500㎞ 이상은 기존 65% 이상 => 2023년까지 유지 => 2024년 70% 이상
□ 상온 대비 1회 충전거리
이미 출시된 차량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 제외)로 통합돼있던 차종을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로 구분하고 성능 평가항목과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